[여의도1번지] 여야 대치에 국감 차질…'감사원 文조사' 정면충돌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개되긴 했지만 외교부 오전 감사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0년 9월 24일 열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그러니까 피격사건 직후 국방부와 합참에서 보고받았던 자료를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법사위 국감도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0분 늦게 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즉각 강제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가 국감은 제쳐놓고 공방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감사원이 반박 성격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번 조사 통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과거 사례처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감 직후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례한 짓'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북풍몰이를 빌미로 한 정치 탄압이자 보복 감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번 감사원 조치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조사라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거부 뜻 밝힌 상황에서, 감사원이 14일까지 실지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 요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수사 요청대상에 포함된다면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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